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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선 기간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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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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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동대구역을 찾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전물은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붙인 형태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우 전 위원장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우 전 위원장측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씨(34)는 그동안 은행 예금만 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무척 불안해졌다. 정씨는 ‘코스피 5000’을 돌파한 22일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듣는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예금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오르고 다른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진짜 해야 하나’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모은 300만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 샀다. 사촌 형 등 친척들이 최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계좌를 튼 것이다.
박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니 가만히 있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어디서 돈을 빌릴 수만 있었다면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환호와 기대 이면에는 이른바 ‘포모’(FOMO•소외 두려움)가 자리하고 있다. ‘이젠 늦은 것 아닌지’ 망설이거나 더 늦기 전에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이 시점에서 주식 안 한 내가 바보 같네요’ ‘주식 불장인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등 주식투자에 관한 고민 글이 잇따랐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빚을 내서라도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5조526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8291억원)보다 8.8%(7조6969억원) 불었다.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공여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9조586억원으로 6.5%(1조7721억원) 늘었다.
다만 불안 심리에 기반한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남들을 쫓아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며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종목 등을 찾아보는 등 주식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지수 폭등에 기여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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