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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부부 수급자 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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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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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당·정·청 조율 과정 설명하며“이 대통령·정청래 마음 일치”검사·수사관 협력 규정 삭제엔“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 해”
이 대통령 ‘과정관리’ 지적엔“정부 TF 쪽에 한 말로 이해”민정 등 검사 출신 차단 언급“청와대 뜻, 홍익표 많은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중국의 여유만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의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원유 전략 비축량은 3~6개월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도이체벨레와 BBC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화물 데이터 분석업체 보텍사는 중국이 총 13억 베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3~4개월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는 지하 저장시설 비축분을 포함시켜 중국의 비축분은 190일치라고 추정한다.
중국은 올해 초 이란 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으로 비축분을 늘렸다. 해관총서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대부분 비축유로 활용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중에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인 탱커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117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안전장치는 또 있다. 중국은 국내 소비되는 원유의 27%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이며, 대형 트럭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 트럭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의 가정용 석유 소비 수요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국내외 석유·가스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2.4%와 4.4% 감소했다. 항공유(2.1%)와 화학제품 원료용(8.8%)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유가에 ‘바닥 민심’이 들끓을 여지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독립 연구기관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미할 마이단은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충 장치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며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중국 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국의 유가 상승 방화벽은 20년 동안의 꾸준한 전략과 투자 결과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재임 중인 2003년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후 해군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다. 올해 시작하는 15차 5개년(2025~2030) 계획에는 화석연료 전략 비축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특히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은 전량 중국산이다. 이 두 광물은 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엔진·드론 제조에 필수적이다.
마리나 장 시드니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선 핵심 무기 부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첨단 무기 생산을 줄이거나 전략 희토류 비축분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SCMP에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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