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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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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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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트럼프의 이란 침공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연일 호언장담을 늘어놓지만, 이란의 항전 의지만 돋울 뿐이다.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 전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이란의 명징한 대답인 셈이다.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계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데, 기실 ‘전쟁이구나’ 실감하는 건 기름값이다. 최고가격제 덕에 그나마 주춤하지만, 주유소에 들어서며 욕 아닌 욕을 내뱉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언감생심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김수영 시인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하는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소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파울 보이머는 꿈 많은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선 곳은 전장 한가운데였다. 담임인 칸토레크가 “반 친구들을 모조리 이끌고 지역 사령부에 가서 자원입대”를 시켰기 때문이다. 칸토레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운운하며 제자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냈다. 소년들에게 일말의 애국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친구의 죽음을 본 순간, 애국심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즉각적으로 깨닫는다. ‘위대한 전쟁 문학이자 반전 문학’으로 평가받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장편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한 장면이다. 작가는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은 안다.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인다 해도 ‘좋은 전쟁’이란 없음을. 일말의 인간성마저 허용하지 않는 전쟁은 그 자체로 악하다.
2024년 세밑에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최악의 내전이 벌어진 미국을 그린다. 이름도, 정당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은 3선에 성공했지만,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연방정부의 폭주에 반발한 19개주는 독립을 선언하고, 친소에 따라 세력을 형성한다. 연방 충성파에 대항하는 세 개의 세력은 백악관을 향해 진격하고, 베테랑 종군 사진기자 리(커스틴 던스트) 일행은 대통령 인터뷰를 목표로 길을 나선다. 화면 속 미국은 지옥 그 자체다. 곳곳에 방탄복을 입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민병대원들이 즐비했고, 어느 편이냐 묻는 질문에 얼버무리면 즉시 사살했다. 기름값 이야기도 나온다. 리 일행이 한 주유소에 들러 “300달러에 주유하겠다” 하자, 그곳을 지키던 민병대원이 이죽거리며 말한다. “300달러면 치즈샌드위치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내전 발발과 함께 주유소를 힘으로 점령했을 것이 뻔한 민병대원들에게 전쟁은 장삿속과 다르지 않았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전쟁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돌볼 수 없게 만든다.
암울한 이야기지만, 전쟁의 소문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를 욕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권력자가 또 고개를 들 것이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 언급한 김수영 시인의 시는 작은 단서를 던진다. 마지막에 그는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라고 노래했다. 그렇다. 작은 나를 먼저 인식하면 “왕궁의 음탕”과 “언론의 자유” 등에 분개할 수도 있을 터. 하여 ‘작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함께 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든, 전쟁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젯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라리자니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카츠 장관이 이날 오전 전황 평가 회의에서 “라리자니와 바시즈 사령관은 어젯밤 제거됐다”며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미 제거된 ‘악의 축’ 모든 구성원이 있는 지옥의 심연으로 떠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또 전날 공습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의 총지휘관인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테러 정권의 무장기구”라며 “솔레이마니의 지휘 아래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내부의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작전을 폈고 시민에 대한 가혹한 폭력과 무분별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라리자니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지난 4일 스리랑카 영해에서 미국 공격에 침몰한 이란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의 숨진 승조원들을 추모하는 그의 수기 메모 사진을 보도했다. 현지 매체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승조원의 장례식 하루 전인 16일 이 메모를 썼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리 알라 하메네이에 이어 전시 이란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을 연이어 잃게 됐다.
라리자니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폭사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으로, 하메네이 사후 실질적으로 이란 국정운영을 총괄하며 전시 이란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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