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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1개 법인으로 통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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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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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이 탄생으로 발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속도), 스케일(규모), 세이프티(안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최대한의 속도와 규모로 AI 역량을 키우고, 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은 AI라는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시대에 공장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 AI 패권 경쟁과 맞물린다. 최 회장은 “지능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AI 패권과 결부된 이야기”라며 “(지능 공장의 우위라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에게 종속되는, 남의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AI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토큰(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생산 역량을 키워 AI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AI 토큰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그 토큰을 이용해 가장 빠르게 AI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활용한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도 제안했다. 먼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처럼 한국과 유사한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과 함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의 형태를 모색하고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해야 하며, 중견국들과 공존법을 모색하면서 초강대국들의 갈등 속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AI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흐름을 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된 뒤 미국 안팎에서 “트럼프의 패배”라는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질투에 눈이 먼 바보들”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에서 “주식 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거나 악의적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이 공식 서명한 뒤 공개한 MOU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통항,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이 담겼다. 대부분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쓰여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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