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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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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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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느닷없이 아침 모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기지개 모임. 아침에 눈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줌으로 모여서 기지개를 켜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임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거의 내용 없음에 가깝다. 이 공기 같은 모임을 누가 연다는 사실과 누군가 참여한다는 게 놀랍게 느껴질 수 있다. 아침이 내 전매특허도 아니고 누구든 마음먹으면 일어나 할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고백하지만 이 모임은 누구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지나온 삶은 잠과의 사투에 가까웠다. 어릴 적에는 쏟아지는 잠과 싸웠다. 버스에서 졸다 종점까지 가는 게 일상이어서 매일 학교에 늦었다. 제시간에 가면 선생님이 놀라서 칭찬할 정도였다. 아무 때나 사라져서는 책상 밑이나 방송실 구석이나 들판 한가운데에서 자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나이가 들어서는 오지 않는 잠과 싸웠다. 어느 순간부터 말라버린 수도꼭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야 눈이 똘망해졌다. 해가 뜨고 나서야 비척대며 침대에 쓰러졌다. 몇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면제를 먹었다. 아침과는 서먹하고 밤은 껄끄러우니 하루가 정돈 안 된 방처럼 어지러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모두가 평범하게 해내고 있는 듯 보이는 그 일이 나에게는 가장 오랜 소원이었다. 매해 새해 다짐을 할 때마다 적고 또 적었다. 일찍 일어나기. 여전히 하루 앞에서 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소위 말하는 갓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미러클 모닝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평탄히 밤을 넘어 아침에 오고 싶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귀여운 개구리가 난데없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왔다. 아침 여섯 시면 번쩍 눈을 뜬 지 두 계절이 지났다. 효과는 분명하다. 더 이상 내 앞에 주어진 하루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아침을 낯설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본 적 없는 여행지처럼, 아침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물론 아침은 거기 있었고 내가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학교에 가야 해서, 직장에 가야 해서, 약속이 있어서 아침을 찾은 적은 있다. 하지만 오롯이 아침을 보러 간 적은 없었다. 정확히 말해서 내 삶에 아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매일의 하늘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나만 매일 마음이 다른 줄 알았는데, 하늘도 매일 변한다는 것. 분명 어제는 이 시간에 아직 어두웠는데 오늘은 해가 떠오르네. 어제와 오늘의 해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 밝아오지 않았다. 오늘이 내게 처음이듯, 하늘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아침을 맞이하는 일로 깨닫게 될 줄 몰랐다.
평생 등 돌리고 있던 아침과 화해하는 중이다. 아침에 지거나 이기려는 마음 없이 아침으로 간다. 기지개를 켜고 뭐라도 한다. 차를 내려 마시고, 일기를 쓰고, 어제 까먹었던 일들을 불러내고, 언젠가 해야지 생각만 했던 일들을 사부작사부작 한다.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한 다른 얼굴들을 본다. 하늘이 변하고 지구가 움직이는 고요한 소리를 듣는다. 그 안에서 마음이 오르고 내린다. 새로운 마음이 더러 흘러온다. 맑아도, 흐려도, 기뻐도, 슬퍼도. 오늘이 처음인 하늘이 어김없이 밝아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실제 대표적 ‘반도체 벨트’ 지역인 경기 동탄 아파트 시장은 성과급 지급 이전인데도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동탄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을 토대로 지급할 성과급,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내 대출 등 부동산 대기 자금이 약 53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수십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불로소득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는 아랫목에만 머물게 된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000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 역대급 호황이 되레 자산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스피가 곧 내 시급보다 높아질 것 같다”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당장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도 언급했듯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미뤄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정상화뿐 아니라 초과세수 등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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