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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할당관세 ‘0%’로 낮추고, AI가격 모니터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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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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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올 하반기부터 LNG, LPG 등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과일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등에 대해선 이달 말 만료되는 할당관세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LNG, LPG, LN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단계 더 낮춘 것이다.
발전용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과일과 식품원료 등의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현재 기본 관세율 대비 최대 30%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오는 8월15일까지, 코코아파우더와 냉동과일 등 10개 식품원료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포도농축액, 레몬농축액 등 7개 식품원료와 2개 사료원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도 AI를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의 가격과 할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구축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용한다. 기존엔 소비자가 일일이 마트별 품목 가격을 조회해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면 주변 마트들의 품목 가격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TF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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