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수단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본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 군검찰이 9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소재 방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한 충암파 핵심 중 한 명이다.여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꼽힌다. 그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방첩사는 지난달 계엄 관련 문건인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씨와 같은 역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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