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성경, 신발 등을 판매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이용해 향수 판매 광고를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새 향수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fight·싸우라는 의미)를 구매하라고 광고했다.‘파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13일 야외 유세 중 암살 시도로 귀에 총상을 입은 직후 연단에서 지지자들에게 외친 말이다.그는 향수의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면서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자신과 질 바이든 여사가 대화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 하단에는 향수 제품의 모습과 함께 ‘여러분의 적들도 거부할 수 없는 향수’라는 문구를 붙였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성경,...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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