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 정치를 연구해 온 해외 석학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럽 지역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해 온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5일(현지시간) 시민들과 국회의 퇴진 압박이 “윤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파르도 교수는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 칼럼에서 “한국 국민들은 민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감히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앗아간 대통령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국정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면서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버렸다”고 했다.라미 김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는 미 군사전문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진 최대 강점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군 방첩사령부·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이외에 정보사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밤 선관위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병력에 대해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만나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은 정보사 소속이 맞다”면서 “그러나 당시 인원이 선관위에 가게 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해당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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