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타결돼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회되자 “환영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최우선으로 한 노사협상 최종타결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전날부터 사측과 각각 임단협 개별교섭을 한 끝에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오 시장은 임단협 타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며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양측과 교섭 결과를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는 “다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시까지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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