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대안으로 내놓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위헌”,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12·3 비상계엄 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밖 시민과 본회의장 동료 의원들이 4시간에 걸쳐 투표 참여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화요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특검은 같이 간다”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이 지난 6일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과 관련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며 “9일 발의를 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 역시 9일 발의를 한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 ...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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