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 전공의 등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포고령에 담은 것을 계기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고, 8일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거리 집회에 나섰다.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씨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계엄령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정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 제5조를 누가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의료사태 해결방안으로 플랜B와 플랜C가 ...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에 중대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였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통계청은 5일 오전 9시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분쯤 전 기자들에게는 관련 자료가 배포됐고,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등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다. 1년에 한 번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이 합동으로 전국 표본가구를 조사한다.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발생해 발표 당일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통계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통계청은 건강보험료율 확인이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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