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되던 12월3일 늦은 밤, 나는 이 칼럼을 쓰는 중이었다. 내용은 국회의 예산권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인 12월2일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었기 때문이다. 법정 기일 내 예산 통과가 안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참에 작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개선안을 제안하려 했다. 한창 글 쓰는 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급한 목소리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뉴스가 떴다고 했다. 나는 가짜뉴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나는 급히 인터넷을 켰다. 사실임에 경악했고, 바로 TV를 켜고 상황을 주시했다.12월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안도감을 넘어서서 환희의 감정마저 느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했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9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준비기일만 두 달이 지났고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박 대표는 풀려날지도 모른다. 유족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도 박 대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떠넘기는, 상상할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전국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혀지는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 유가족들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사건을 맡은 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소추안) 부결 후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국정 주도권 획득을 시도하면서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이 배후 조정한 한동훈·한덕수의 2차 내란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즉시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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