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피해자 500여명을 상대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는 백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령 포고를 “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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