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주간경향] “탄핵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다.”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에 걸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새누리당 분열→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여당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이 향후 20년을 집권하게 된다는 억측이 당 내부에서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거나, ‘내각 총사퇴’라는 무정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는 합리적 주장보다, 또다시 8년 전 탄핵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본질 회피적 주장이 당 안팎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으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월 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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