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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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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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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정식 발효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된다면 북·러가 이 조약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북·러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 조약은 2000년 2월9일 체결된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통신은 새 조약이 양측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조약에 기반한 북·러 관계는 “양 국민이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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