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오바마재단이 ‘다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우리 각자가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는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국처럼 규모가 더 크고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의 전현직 공직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며 계엄 선포가 “매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당국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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