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들을 총을 든 채 국회에 강제로 진입했던 계엄군에 비유했다.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에 빗댄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플랫]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 내려진 ‘페미 계엄의 포고령’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선량한 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결하고, 문화콘텐츠를 검열하고, 제도적 특혜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파괴해 왔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화룡점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주간조선의 ‘동덕여대 졸업연주회 녹취 단독입수’ 기사를 공유하며 “늘 현실은 상상을 상회한다....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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