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파업을 준비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등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막바지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3노조(올바른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벌인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60%가량이 가입한 1노조는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6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
기온이 평년 수준이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올겨울 전력 당국은 최대 전력 수요를 97.8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력 당국은 올겨울 최대 수요가 1월 셋째주 평일 오전 92.8~97.8GW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110.2GW(예비율 12.7%)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중된 서해·남해안 중심으로 눈이 쌓인 상태에서 기습 한파가 발생하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전력 당국은 덧붙였다.전력 당국이 확보한 공급 능력 110.2GW는 지난해 겨울철보다 5GW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력 당국은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며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HVDC) 송전, 이달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 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전력 당국은...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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