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1분이 지난 오후 10시 59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 장소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국회 밖 중앙당사에 모였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던 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
SK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에서 신규 임원의 3분의 2를 기술과 현장에 특화된 인재로 발탁했다.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관 라인을 강화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SK그룹은 5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공유·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안정적인 변화 관리와 기술·현장·글로벌이라고 SK 측은 전했다.이번에 사장 승진자는 총 2명이 나왔다. 안현 SK하이닉스 N-S 커미티 담당(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안 사장은 개발총괄(CDO)을 맡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리더십을 공고화하고, D램과 낸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또 손현호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부사장)이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각 계열사는 AI와 디지털전환(DT)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경학 이슈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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