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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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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승수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 최종승소했다. 이 성과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한 계기가 됐다.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 요구를 수용하며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법치주의”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의 우려스러운 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부 “사전 통보 없었다”‘국회 결의 준수’ ‘법치로 해결’ 우회 비판성명은 또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태에 대해 더 파악해 나가면서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 ...
SK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에서 신규 임원의 3분의 2를 기술과 현장에 특화된 인재로 발탁했다.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관 라인을 강화했다.SK그룹은 5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사항을 공유·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안정적인 변화 관리와 기술·현장·글로벌이라고 SK 측은 전했다.이번 사장 승진자는 총 2명이다. 안현 SK하이닉스 N-S 커미티 담당(부사장·왼쪽 사진)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안 사장은 개발총괄(CDO)을 맡아 고대역폭메모리(HBM) 리더십을 공고화하고, D램과 낸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진두지휘하게 된다.또 손현호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부사장·오른쪽)이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각 계열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T)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경학’ 이슈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인물을 발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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