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려대·광주과학기술원(GIST)·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외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공동포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스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며 “대학생들은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윤 대통령과 관련자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준 고려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내고 우리 후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목격했음에도 침묵한다면, 이는 역사와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점을 ...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1시30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필요한 시장안정조치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외화자금 사정,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등을 점검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공조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계엄선포 직후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이 일부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후 KB뉴욕지점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을 가격변동없이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이 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부원장과 주요 금융업권 담당 부서장들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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