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트럼프 새 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해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강하고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며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그는 현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연준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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