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4일 제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수백명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구속과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추산 700명 안팎의 인파가 모여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퇴진 촉구를 외쳤다. 평소 200명 안팎이 모였던 집회였으나 이날 이보다 3~4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다.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주범 즉각 구속하라’ ‘불법계엄선포 윤석열을 타도하자’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이날 임기환 민노총 제주본부장은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불법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은 더 이상 대통령도 공직자도 아닌 반란수괴, 내란공모인”이라고 밝혔다.임 본부장은 “이들에게 남은 것은 민중의 힘과 엄정한 법의 철퇴에 의한 즉각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을 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반드시 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탄핵)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정의와 국민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헌법기관으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 측과 밤사이 어떤 교감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직접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데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오늘 가결될 것 같다”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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