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86개 단체, 광주비상국민행동 구성 5·18민주광장서 7일까지 매일 개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선다. 시민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투입한 계엄군의 ‘유혈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4일 광주지역 86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국민행동’을 출범하고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7시 처음으로 열리는 시민궐기대회를 시작으로 5일과 6일, 7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매일 저녁 궐기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토요일은 7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국민행동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절대 안심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정을 유린하고 내란을 획책한 무리들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경찰이 정문 앞에서 몰려온 시민들을 가로막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스스로 퇴각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출입 기자단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까지 막았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부 보좌진들은 급한 마음에 국회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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