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옛 도청 앞 5·18민주광장서 비상시국대회“비상계엄 선포에 1980년 5월이 떠올라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계엄군을 보며 소름이 돋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4일 새벽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으로 나섰다. 김 관장은 “5·18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44년 전이 떠올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광주시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5·18민주광장에서 모여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공모와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국회는 윤석을 대통령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어젯밤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경찰이 정문 앞에서 몰려온 시민들을 가로막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스스로 퇴각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출입기자단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도 막았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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