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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