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대국민담화 등의 형식으로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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