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김 장관은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판단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선 “들은 바 없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는 김 장관은 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연락이 오지 않아...
서울시가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철도노조가 5일, 교통공사 노조가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가동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5일 출근 시간대부터 343개 시내버스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출근 집중배차시간대는 오전 7~9시에서 오전 6~9시로, 퇴근 집중배차시간대는 오후 5~7시에서 오후 5~8시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를 6448회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람쥐버스는 출근시간대 짧은 구간을 반복해 오가는 버스다. 동행버스는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출퇴근시간대 오가는 버스다. 다람쥐버스는 일 40회, 동행버스는 28회 증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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