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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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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다.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한국일보는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보수 성향 신문도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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