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 검찰을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경찰·공수처·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사로...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학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다.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1987년 6월 교정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며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고려대 총학생회도 성명에서 “위헌적인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맞서싸운 고려대의 정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아직도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계엄을 해제할 때조차 일말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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