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3일(현지시간)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일러 전 담당관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특사(6자회담 차석대표), 주한미군 정보분석 담당관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그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 소집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의 (정부·여당과 야당 간)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방법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화를 모색 중인 윤 대통령에게는 이 상황(비상계엄)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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