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방심위는 5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긴급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이날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열리게 됐다.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당장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강경필 위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전화를...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군사령부의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의 포고령 제1호 작성과 관련해 “작성 주체는 확인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장관께서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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