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여권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 국면에 국정 리더십 붕괴를 자초하면서 그간 강조한 ‘민생·경제·안보’ 구호는 무색해졌다. 국정 동력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이 지난 4일부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
0.78명. 2023년 전북의 합계출생률이다. 전국 9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인구수는 174만명으로 10년 새 13만명 가까이 줄었다.전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을 비롯해 출산·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21개 사업에 333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8.7%였는데 2022년 28.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8.0%로 꺾였다. 고용부는 출생률 감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해마다 하위권을 맴도는 전북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2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이에 전북도는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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