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지만 노동계에선 탄핵이 답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5~6일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한국노총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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