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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전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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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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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 전체 실증 공간 지정4월부터 골목 등 실제 도로서 운행유인→무인 주행으로 점차적 확대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다. 오는 4월부터 광주시의 골목길과 주택가, 고가도로 등 실제 도로 환경 전반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두고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남구·동구까지 확대해 광주 전역에서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총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으며, 다음달 초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운영·관제 지원, 전용 보험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실증 전용 차량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200대가 배분된다. 실증 차량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제 교통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된다.
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한 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 학습과 가상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 상생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이 활용하고 있다.
도시 단위로 실증을 확대한 것은 기존 소규모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실증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여당이 하루종일 술렁였다. 다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 이슈를 던진 것을 비판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는 의총 10분 전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회견을 20분 앞두고 진행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도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의총에서 공개 비판했다. 최고회의에선 비당권파인 이·황·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혁신당을 여당이 끌어안으면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만 더 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정 대표가 합당해 분열된 표들을 모아 (승리)했다는 식으로 자기 몫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혁신당 사람들은 합당을 주도한 정 대표 지지자가 될 것 아닌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표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글을 남겼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행돼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많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 자체보다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타당과 합당 추진은 충분한 논의와 정무적 검토,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에게는 합당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가 쏟아졌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크게 다른 당도 아니고 결국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당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정 대표의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 대해 잘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 역시 “합당을 하긴 해야 한다”며 “과정 관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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