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난해는 예측 불가능의 연속이었다. 그는 관세를 무기화해 동맹국부터 공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대해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했고, ‘고립주의자’란 평가가 무색하게도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난 1년을 복기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영토를 강제로라도 뺏어오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스티븐 워스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1년 외교 정책을 묘사할 단어를 꼽아 달라고 하자 “깡패, 갈취, 광분, 근시안”이라고 답했다. 워스하임은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며,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내일, 세계: 미국 패권의 탄생>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광적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동맹국들도 미국의 강압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은 ‘힘이 곧 정의’인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휘두른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행동을 대의명분으로 포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전임자들이 자유주의 질서 구축을 명분 삼아 일으킨 전쟁이 때로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로 변질됐다면 트럼프는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석유’라고 대놓고 말한다.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의 주권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힘의 정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약소국에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동맹국조차 미국의 강압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강압적 행위를 더욱 쉽게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미국과 서방보다 덜 나쁜 존재로 보이기 위해 넘어야 할 기준을 한층 더 낮춰 놓았다.”
-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폭격과 마두로 생포 작전 성공 후 군사력 동원에 효능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가 앞으로 이를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는 대담해졌다. 그는 즉각적인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일련의 공격을 명령했지만 아직은 반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첫 번째 임기 마지막 해에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하면서 시작됐다. 두 번째 임기 들어선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마두로를 생포했으며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시리아와 나이지리아에 공습을 감행했다.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부담을 피하고 ‘한번 치고 빠지는’ 식의 군사 행동만 취함으로써 자신은 이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야심 찬 작전을 명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운이 언젠가 바닥날 것이 우려스럽다.”
-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으로 ‘대서양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대서양 동맹 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각 압박을 계속 강화해간다면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덴마크에 트럼프의 요구에 응할 것을 종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러한 선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고 미국이 그중 한 편에 서서 다른 편과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린란드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든 나토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국가들은 트럼프 집권기뿐 아니라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는 미국에 의존한 안보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미국의 힘은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언제든 동맹국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대서양 동맹의 미래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년과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 수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주요 전략 문서에서 ‘나머지 세계’로 취급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를 최우선순위로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층위를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트럼프 개인, 행정부, 그리고 세계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이민자·마약 등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러한 세계관은 트럼프를 서반구 이웃 국가들과 충돌하는 궤도로 몰아넣어 왔다. 다만 서반구가 미국의 전략적 최우선순위로 올라선 것은 2기 행정부 들어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는 외교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을 두고 경쟁하는 여러 파벌이 존재하는데, 서반구 문제만큼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겹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우월주의자’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선호하는 ‘절제주의자’는 미국이 자국과 가까운 지역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서반구는 미국이 유럽·아시아에서 지배적 위치를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신선한 공간으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약한 상대를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오늘날 미국은 예전 같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우리의 반구’(서반구)에서만큼은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고립주의자라고 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특징짓겠는가.
“트럼프는 결코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세계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길 원한다. 트럼프는 (거래주의자라기엔) 비용과 이익을 신중하게 계산하지도 않는다. 그는 항상 사업가라기보다는 쇼맨이었다. 그는 평화협상을 주재하는 동시에 선택적인 군사력 사용을 통해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자신의 비전을 연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모든 사안에서 ‘미국 우선’을 내세워야 할 인물이지만, 정작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적어도 1940~1941년의 이른바 초기 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반구에서 외부 강대국들을 배제하기만 하면 북미 대륙은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은 세계 전체로 보자면 재앙적인 처방이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물려받은 글로벌 차원의 책무와 공약들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어느 것도 실제로 내려놓지는 않고 있다.”
- NSS에서 중·러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자 강대국 경쟁 시대가 끝나고 세력권 정치 시대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재천명했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각자의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익숙한 위선은 ‘나에게는 세력권을, 하지만 너에게는 안돼!’이다.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어떠한 양보도 제시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한 조건에서 공존을 받아들일 기회만 제시할 뿐이다. 특히 이 문서는 대만이 미국에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불필요한 수사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보이지만, 미·중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것도 러시아에 세력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기보다 전쟁을 종식하려는 실용적인 시도로 보인다. 즉, 트럼프는 서반구로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어떤 종류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유럽에서 미국의 방위 책임을 줄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수십 년 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적 존재감이 더 제한적이고 방위 공약도 줄어든 국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최소한 아시아와 서반구에서 여전히 주요 안보 행위자로 남을 것이며, 러시아가 동유럽 대부분을 마음대로 휘젓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 NSS에서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0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북한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후 북한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크게 밀려났다. 새로운 NSS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내 판단으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거의 받아들인 상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현실적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트럼프는 ‘평화의 대통령’이 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무엇을 내줄 의사가 있는지는 전혀 드러난 바 없다. 김정은의 요구 수준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 새 NSS는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안보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이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제1 도련선 방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만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 보는가.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해 중국과 싸워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사실 미국이 중국과 싸울지도 알 수 없다. ‘전략적 모호성’은 단지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이 부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신 한국은 연합군에 병참 지원과 무기 제공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일부가 대만 방어로 전환되는 동안 한국이 북한 억지 역할을 오롯이 떠맡게 될 것이란 점이다.”
-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자제했다. 마치 방관자처럼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침묵은 취약한 무역 휴전 상태인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욕구를 반영한다. 또 미국은 원래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엄격하게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처럼 보인 다카이치의 발언을 트럼프가 반기지 않았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서 놓고 볼 때 트럼프는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를 자극할 수 있는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보다 정확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몇 달 후 알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국내 증시에서는 기록적인 숫자들이 연이어 나왔다. 삼성전자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대로 올려잡았고,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은 ‘6000포인트’ 전망까지 내놨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는 이날 장중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한때 ‘4만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1년여 만에 시가총액이 3배가량 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일 기업이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최근 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2차전지주가 올랐다. 삼성SDI는 18.67% 급등한 38만4500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38만5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LG에너지솔루션(5.70%), LG화학(5.89%), 포스코퓨처엠(8.23%), POSCO홀딩스(2.42%) 등도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로봇(자동차, 2차전지)이 코스피 5000을 이끌어냈다”며 “이익 추정치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불장’으로 증권주도 수혜를 입었다. 키움증권(5.83%), 한국금융지주(3.27%), 삼성증권(2.70%), 미래에셋증권(0.34%), NH투자증권(1.56%) 등이 올랐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32조원으로 2021년 1월11일(44조원) 이후 가장 높았다.
로봇 관련주도 이번 상승장을 이끈 주역이다. 지난 6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 후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현대차는 52만9000원(-3.64%)으로 마감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했으나 지난 6일 이후 전날까지 상승률만 보면 무려 85%에 달했다. 시장에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삼성증권은 이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8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SK증권은 4800에서 525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4600에서 5560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으로 제시했다. JP모건은 지난달 강세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코스피가 6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해 강세 요인이 올해도 모두 유효하다”며 “반도체와 기계를 중심으로 가면서 증권업종에도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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