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레알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가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 AS모나코와의 리그 페이즈 7차전에서 6-1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음바페는 이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0, 11호골을 터뜨렸다.
<마드리드 |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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