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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아틀라스’ 투입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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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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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합의가 없으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피지컬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아틀라스 대량 양산과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대중에 공개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생산라인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틀라스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차와 관계사 주가가 급등했지만 노조는 로봇 기술 투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대를 대량 양산해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노동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3억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현대차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라면서도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단체교섭 등 노사 협상에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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