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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속도 ‘기준 미달’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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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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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들을 향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욕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군수는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한 군민과의 통화에서 군의원들을 지칭하며 “000들 의회 아주” “성명발표회 000들 하지 말라 했던 그거” “000들 안 한다고 했는데 임상기하고 이경우 이것들이 밀어붙이니께 한 모양이던데” 등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통화에선 또 “000들 내 쳐다도 안 봐” “말도 안 듣고 000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도 00들해서 안 되겠어” “저것들이 00해봐야 소용없어. 00하려면 00해라”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2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후보지 선정 철회와 사업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환경부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천댐 건설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 계획은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청양군의회는 김 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임상기·이봉규·이경우·윤일묵·정혜선 청양군의원은 이날 군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민과 의회를 모독한 막말 정치의 당사자인 김돈곤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김 군수가 군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군수가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것은 의회를 넘어 청양군민 전체를 모욕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녹취에는 특정 의원들을 언급하며 ‘압박을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등장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의회와 행정 간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김 군수에게 욕설 발언에 대한 군민과 군의회 앞 공개 사과와 군의회를 향한 압박 발언의 경위와 진상 해명, 의원 모욕 행위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녹취록 속 발언과 관련해 당시 지천댐 반대 시위 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수로서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통화는 지난해 2월 있었던 것으로, 당시 지천댐 건설 반대 단체가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군수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등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군의회 의원들이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며 “군수로서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의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려고 하는 중이며 현재 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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