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려면 미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 연안을 장악하는 대규모 군사작전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위해 유조선 호위, 이란 남부 연안 장악 등 여러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안이든 위험과 비용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유조선 호송대를 구성해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유조선 통행을 위해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이란이 매설한 기뢰를 제거하고 무인기(드론) 및 소형 고속정 공격을 지속해서 방어해야 한다. 또 호송 방식으로는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선박 수가 제한돼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상선 정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다 강경한 방안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이 경우 수천명 규모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에 걸친 작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이란 남부 해안 특성상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란이 내륙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군이 연안을 장악하더라도 해협을 향한 위협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 상대 공격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쿠드스군을 두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거론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 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계층을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전체 가구 평균(4.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득이 적을수록 난방비와 교통비 등 필수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고유가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직접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은 130만 가구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문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다.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를 넘나들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 87%)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돌려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역화폐 등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 자료를 토대로 추경 편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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