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전·현직이 맞붙게 됐다. 전·현직 맞대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파급력이 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지사에 대해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보수 세가 강한 지역 정서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내세워 수성에 나서게 됐다.
박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이틀간이라 박 지사는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공천이 확정된 이날 축산물유통 거점인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경남 체육인과 만나 4월 말 개막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살피는 등 도정 현안 점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선거관리위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처음 승리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복역 후에는 2022년 특별사면과 2024년 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단수공천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0일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지사 직을 수행하지 못한 5년 전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란 말로 행보를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후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탐방을 이어갔다. 통영은 현직 박완수 경남지사의 고향이자, 역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민선7기 단 한 번만 집권한 보수 우세 지역이다.
도지사 선거에는 전희영 진보당 예비후보도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공약 발표와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거래일)+2’ 시스템을 ‘T+1’로 하루 단축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추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H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 헤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에서는 2022년 5월부터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건물지 약 592동과 우물 199기, 도로와 동서배수로 등의 유구가 발견됐다. SH는 이런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을 2024년 1월 마련했으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SH는 보완된 보존방안을 내지 않았고, 법적으로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내 지금 80㎜, 깊이 약 38m의 구멍 11개를 시추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13일 현지조사 후 고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적어도 발굴조사 기관 입회·참관하는 상황에서 (시추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법 31조 2항은 “허가 없이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세계유산 등에 대한 ‘등재 의제’와 함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존 상태 및 등재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보존 의제’도 함께 논의된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1월에 걸쳐 종묘 앞 재정비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센터의 지난 1월 요구에 대해 답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세계유산센터는 국내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종묘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은 “한국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다”며 “종묘가 보존 관리 대상으로 의제에 오른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서울시가 19일에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다고 안다. 정비통합심의위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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