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 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재판부에 제출 > 갤러리

이혼변호사 [단독]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 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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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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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중동 위기사태까지 겹치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 충남도가 대응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과 석유화학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644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 공모사업(4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17일 대산보건지소 1층에 신청센터를 개소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 지역 거주 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와 화물운송 사업자 및 노동자 등이다. 약 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전직 노동자 350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6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장기 대책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AI 기반 화학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신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도는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총 311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종합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원료 다양성 확보부터 생산·공급 기술 개발, 품질 규격화 및 국제 표준 마련 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대산 지역은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수요기업 확대도 추진된다. 오는 8월 299.9㎿급 LNG 열병합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생산된 전력이 14개 기업에 공급돼 연간 150억~17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기존 사업비의 60% 지원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설비투자 지원과 영구채 전환에 각각 1조원이 투입되며 고부가·친환경 사업 전환을 위한 R&D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산업위기 대응 사업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주째 접어들었지만 전쟁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미·이스라엘의 파상공세로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신정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조기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란 정권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전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조기 종전 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끝은 그렇지 않다”는 마키아벨리의 오랜 격언이 이번 전쟁에서도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이스라엘은 2주간의 전쟁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다.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했으며, 해군력을 궤멸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또한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 온 하메네이를 암살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방공망도 없고,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다”며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쟁의 핵심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유가 급등에 이어 해상 수송이 타격을 입으면서 비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급등하는 유가와 하락하는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해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최소 16척의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이란군이 고속정을 타고 좁은 해협을 가로질러 느리게 이동하는 대형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선체에 흡착식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카툴리스는 “이란 정권이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졌고,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전 이란은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추가 농축 시 핵무기 약 10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강경파들이 힘을 얻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인한 잔해 속에 파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이스파한의 깊은 터널에 저장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 초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할 것”이라며 농축 우라늄 회수를 위한 지상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 파견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농축 우라늄 회수를 위한 작전은 수백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회수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아직 그 단계와 거리가 멀다”며 작전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시사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켰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라그치 장관은 고농축 우라늄이 핵시설 공습 잔해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며 “현재로서는 우라늄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하 농축 시설을 건설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인 수전 멀로니는 “미국은 구체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란이 종전을 좌우하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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