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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트럼프 “전직 대통령, 이란 공격 못 한 것 후회” 주장···전직 모두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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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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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기 위한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전쟁이 더 큰 충돌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핵전쟁이 발생했고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0년 동안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중동은 파멸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받고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스파한과 포르도 등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했으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이 이들 핵시설의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 등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벌인 데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예상 밖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전쟁을 “최고 수준의 체스 게임”에 비유했다. 그는 “매우 영리한 플레이어들과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똑똑하면서도 폭력적이고 잔혹하다. 일부는 평소에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조차 모르겠다”며 “협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한 이란 지도부는 모두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 과거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한 일을 내가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인지에 매몰되고 싶지 않다.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해당 전직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한 공화당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이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생존해 있는 전직 미 대통령 4명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NBC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 역시 “최근 트럼프와 오바마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격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가를 특별히 내놓지 않는 데 대해 일본 유권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1166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은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평가한다’(3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불거진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다.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고, 9일엔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 진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법적 평가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같은 태도를 전제로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자민당 지지층 내에선 긍정 평가가 53%를 차지한 반면 무당파층에선 22%에 그쳤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82%로 지지(9%)를 압도했다. 아사히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진행한 조사 때 미국 행동을 지지한다가 31%, 지지하지 않는다가 5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냉담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라 일본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은 90%에 달했다. 반면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3%에 그쳤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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