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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민의힘에 실망한 만큼 민주당 지지 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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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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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고, 48.56%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 불과 0.73%포인트 차였다. 올해 대선에서 이 후보는 49.42%를 득표해 41.15%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승리하며 3년 만에 승부를 뒤집었다. 득표수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였고, 득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1.59%포인트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후보 득표율이 윤 후보 득표율에서 7.41%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그만큼의 표를 모두 끌어오지는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심이 어느 당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운티(주 아래 행정단위)별로 이전 대선과 비교해 얼마나 민주당 혹은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보여줬다. 예컨대 한 카운티에서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민주당에 5%포인트 앞섰고,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5%포인트 앞섰다면 모두 10%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미국 특성상 양당의 득표율이 전체 투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 방법을 적용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두 차례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보니 전국 252개 시군구(행정시·구 포함) 모두에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크게 표심 이동이 있었던 곳은 경기 과천시로 20대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8.36%포인트 앞섰지만 21대에는 3.62%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줄어든 득표율 차 14.74%포인트만큼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위를 기록한 세종시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7.77%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2.4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와 14.64%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측정됐다. 3위 인천 연수구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6.58%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이 7.62%포인트 차로 역전한 것에 힘입어 모두 14.2%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표심 이동이 적었던 1~3위 지역은 전남 장흥군,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 모두 호남 지역에서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득표차가 늘어날 여력이 적었던 영향이 컸다. 이들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간 득표차가 70%포인트 이상이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2%포인트 안팎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심 이동이 적었던 곳은 이처럼 호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하위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경북 영천시가 포함돼 있었다. 영천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20.41%, 국민의힘 76.26%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20.53%, 국민의힘 74.1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득표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면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8.34%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득표율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흘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혁신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성향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대선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7%만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8.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정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해 민주당 득표율과 비교, 표심 이동을 측정했더니 전체의 37.3%를 차지하는 94개 시군구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순 비교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민주당 쪽 표심 이동이 나타났는데 10개 중 거의 4개꼴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국민의힘 득표율 감소분은 지역별 평균 6.18%포인트였던 반면, 민주당 상승분 평균은 1.54%포인트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온전히 흐르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9.42%가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49.49%보다 살짝 못 미쳤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가장 많은 표심 이동을 보인 곳은 서울 관악구였다. 관악구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5.1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12.7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겉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9.06%로 민주당 득표율 49.3%에 근접했다. 민주당의 득표율은 20대 대선에서 받은 50.32%에서 1.02%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득표율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득표율 45.16%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종합하면 모두 4.92%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의 표심 이동이 두드러졌다. 2~3위를 기록한 전남 광양시, 전북 전주 덕진구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각각 81.35%, 82.01%였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80.41%, 80.96%로 다소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5%포인트씩 빠졌다. 그 틈새를 6~7% 득표한 이준석 후보가 메웠다. 결국 두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빠진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은 상승해 각각 3.83%포인트, 3.75%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를 더하면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지역도 3곳 있었다. 수원 영통구와 팔달구, 울산 북구 등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긴 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살짝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하고도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다고 나타난 지역 중에는 충청권이 많았다. 1위를 기록한 충남 예산군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33.24%, 국민의힘 63.12%를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각 37.68%, 55.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득표율 증가세가 높았다기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크게 빠지면서 개혁신당의 득표를 모두 더하고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넘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표는 확장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한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한 것으로 보여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의미와 시대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이다. 이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만 16개라서 되도록 빠르게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한 말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라고도 했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을 내비쳤지만,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자 할 때 특검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170일 안에 다 마쳐야 한다. 신속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환조사가 미뤄지면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건들이 있어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등은 이미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 13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자료 등을 속속 확보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불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 특검은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7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15개사를 ‘2025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64개사를 모집했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를 거쳐 15개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리더스손해사정, 센텀의료재단, 한국선급, 일주지앤에스, 짐캐리, 티에이치케이컴퍼니, 굿트러스트, 더천유, 드라이브포스, 딜리버드코리아, 만만한녀석들, 밝은무역, 제이솔루션, 지오뷰, 케이씨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개사, 비제조업 9개사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 노력 등으로 부산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의 부산 지역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70.5%에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혔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59.0%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7·9월의 고용률 58.8%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는 171만6000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99만8000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가벽, 도배, 문 설치, 복층 계단 제작 등 공사를 의뢰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에게 56만9250원을 주고 건물 투시도 제작을 의뢰했지만 일부 투시도가 누락되는 등 품질이 미흡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가와 연락도 원할하지 않았다.
C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업체에 싱크대 배수관 청소를 의뢰했다. 청소업체는 최초 상담 시 단순 막힘은 7만원이고 막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다고 안내했다. 허지만 청소업체는 당일 2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추가 청구했다.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절반 이상이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였으며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도록 중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202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었다. 이어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행위’ 14.5%(7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과 판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2%(151명)가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용역 제공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꼽았다. 11.6%(58명)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의 52.0%(104명)는 프리랜서라 답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166명)였다. 판매자 가운데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55.0%(110명)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들었다.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중개수수료율은 숨고가 3.0∼9.9%, 크몽은 8.5∼21.7%, 탈잉은 19.1∼27.3% 등이었다.
숨고는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매자 맞춤형 거래 시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숨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견적서 10회 발송 기준 평균 3.7회만 거래가 성립된다고 답해 거래와 무관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와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해도 될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자동 구매 확정 방지, 결제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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