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통·반장님들이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 처리’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 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1982년 처형됐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는(63)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2023년 4월 무죄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6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100여 가구로 예상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1551-0857),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사업 참여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버섯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농협몰·온누리몰 등)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청년을 포함한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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