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강원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설치 확대···사방댐 60개 등 설치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강원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설치 확대···사방댐 60개 등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3 12:48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강원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93억 원을 들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사방댐 60개, 다목적 사방댐 1개, 산림유역관리 10개, 산지사방 25㏊, 계류보전 28㎞다.
계류보전은 산간 계류의 경사면 기울기를 줄여 물흐름 속도를 늦추고 침식과 토사 유실을 막는 사방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규모가 큰 다목적 사방댐과 산림유역 관리사업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5억 원을 들여 산지사방 1.31㏊를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방침이다.
산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과 임도 관리단 75명을 활용해 3268개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 1814㎞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3901가구 5227명에게 대피 장소를 미리 안내하고, 823개 대피 장소의 대응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위안화를 국제사회의 주류 결제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만든다. 단, 기축통화가 목표는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구상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위안화 금융상품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약 64조1000억위안(1경3581조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으며, 중국 국제수지의 53%를 차지해 처음으로 달러를 제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위안화의 글로벌 외환 거래 점유율이 8.5%로 2022년 7%보다 1%포인트 넘게 늘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결과다. ‘위안화 기반 국경간 은행결제시스템(CIPS)’을 만들고 해외 거래 시 이용을 독려했다. 이는 외환 유출 방지와 중국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컸다.
샹쑹쭤 전 중국농업은행 수석분석가는 “위안화 국제화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평가했다.
또한 위안화 결제 독려에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된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이자 영국·호주 합작사인 BHP는 중국광물자원그룹과 합의해 지난해 4분기부터 철광석 현물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매체 화하시보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의 이정표’로 평가하면서 중국 측이 주요 수입 자원의 가격결정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변수로 떠올랐다. 서방 제재에 막힌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주도 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SWIFT) 대신 CIPS로 결제하면서 CIPS 거래량이 2배 증가했다. CIPS와 위안화 확산이 미국의 금융제재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 역내 교역에서 CIPS 결제를 확대하고자 한다.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달러 견제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SCMP에 따르면 세계의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은 SWIFT망에서 퇴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는 상황도 보고된다.
무엇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제조업 강국’이라는 발전전략 속에서 추진한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위안화 확산을 위해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을 펼치지 않는 이유다.
전 충칭시장이었던 황치판 푸단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중국경제주간’ 인터뷰에서 “위안화는 점점 더 많은 경제권과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세계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국은 무역 흑자국인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많은 양의 위안화를 찍어내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자유화가 전제 조건인데 이 점에서 우리의 힘과 역량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깊은 개혁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결제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매력적 투자상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한다”며 “자본계정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결제 지불 시스템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 공산당위원회는 19일 “금융기관이 위안화 기준 금융자산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위안화 선물거래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 통제 정책은 계속하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위안화 투자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류스진 전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부국장은 지난 17일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에서 연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 간의 기본 균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큰 수출경쟁력과 흑자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안화 강세’ 속 수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같은 입장의 바탕이 됐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위안화 확산이 가져다줄 수 있는 매력으로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꼽는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쿠팡의 로비로 움직였던 미 의회 중심의 문제 제기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투자사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쿠팡이 잠식하자, 한국 정부가 공정위·국세청·금감원·노동부 등 여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해 쿠팡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친중 프레임’을 씌워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자의적 행동이며, 국제중재에서 ‘간접 수용’의 징후로 인정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쿠팡에 대한 과도한 대응의 사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이다.
미 매체인 액시오스는 “미국 벤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투자사의 움직임에 다른 쿠팡 투자자들도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옥스는 11억달러(약 1조611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로 인해 수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린옥스의 설립자인 닐 메타는 현 쿠팡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2010년 쿠팡 이사진에 합류했고, 2012년 그린옥스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알티미터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2억1000만달러로 평가된다. 알티미터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인베스트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정책 이니셔티브를 이끌며 이른바 ‘트럼프 계좌’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아동에게 투자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식·자본시장에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계좌’에 만족해하며 거스트너를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한 사업 지도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한 바 있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만약 USTR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돼 있다. 이 기간에 한국 정부가 중재를 제기한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후 심리가 시작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