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도주한 범인의 추가범행을 우려해 같은 회사 직원 8명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7일 “모 항공사 기장 등 직원 8명의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신변보호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활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가범행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직접 물리적 보호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와 경찰이 동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C씨의 목을 도구로 조르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하기도 했다. 그 직후 C씨는 112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퇴사했다. A씨는 범행 및 도주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추적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보호를 원하는 직원 명단을 취합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라며 “회사가 이번 사건의 범행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 대조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의 혐의 관련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괴산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7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컷오프 당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극단적으로는 어제의 컷오프가 오늘을 예견한 것이거나 반대로 컷오프가 되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다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경선으로 마무리해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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