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실거주 가능’ 홍보 믿고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대법 “계약금 반환 불가”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실거주 가능’ 홍보 믿고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대법 “계약금 반환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08:25

본문

용인법무법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SNS에 올린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글 서두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7차례 조작했다고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법 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복의사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공심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심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를 공천 배제하고 추가 후보 공모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 방침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 기소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가 공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다만, 김 지사는 특정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천 배제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광희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친일파가 되겠다’던 망언, 오송 참사 당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충북도민은 이미 준엄한 퇴출 명령을 내렸다”며 “국힘의 이번 결정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도민의 분노를 뒤늦게나마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19
다음글피망머니상 전남도,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26.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