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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9조 투자 예정 새만금 청년인구 유입하려면 고용·정주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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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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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산업 집적도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 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청년 인구 비중이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미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은 주택 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면적 전국 3위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에 미치지 못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전주·군산·익산 등 기존 도심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 특화 주거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투자 단계부터 교육·주거를 연계하는 정주·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투자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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